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상실 코드 이해하기
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 상실 코드입니다. 퇴사 상황별로 할당된 이 코드는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. 오늘은 이 중 몇 가지 주요 고용보험 상실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고용보험 상실 코드 11번: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
-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, 가족사업 참여, 결혼/출산/육아, 가족과의 거소 이전, 자녀 교육을 위한 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.
-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등 본인의 의지로 이루어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고용보험 상실 코드 12번: 사업상 이전, 근로조건 변동, 임금체불 등
- 회사 사정으로 인한 사업장 이전, 근로 조건의 변동,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입니다.
- 이 경우 일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.
고용보험 상실 코드 22번: 폐업, 도산
- 회사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로,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.
- 도산 예정인 사업장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고용보험 상실 코드 23번: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
-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해 인원을 감축하면서 발생한 퇴사입니다.
- 해고, 권고사직, 계약 파기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,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.
고용보험 상실 코드 26번: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
-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, 계약 파기 등입니다.
-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.
기타 중요한 코드들
- 코드 31번(정년): 정년으로 인한 퇴직
- 코드 32번(계약기간 만료, 공사 종료): 계약 기간 만료나 공사 종료로 인한 퇴사
- 코드 41번(보험 비적용):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
- 코드 42번(이중고용):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되어 있는 경우
마치며
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. 본인의 퇴사 상황에 맞는 코드를 알고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시 혼란을 줄이고, 자격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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